지금 장난하나 공부 를 했다는 판사 넘들이 아예 뭘 모르는구만

건장하고 외소하고 문제가 아니라 칼을 누가 먼저 집냐 의 문제지... 노망난 할아범이 먼저 칼 집었어봐라 어떻게 됬겠냐 망할 재판장놈아


미국처럼 남의 집에 들어오면 총으로 갈겨버릴수있게 해야된다 진짜


무단침입했으면 집주인 입장에선 심리적압박을 넘어 목숨까지 위협을 느낄건데..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요구하는건 공정치못한 법해석이니 잘못된 판결로보인다.


ㅋㅋㅋㅋ 무단


정당방위 성립요건 1. 자다 일어나서 정신은 없고 혼미하지만 흉기부터 들었나 안들었나 살펴본다. 2. 자신과 덩치를 비교해 왜소한지 가늠한다. 3. 얼굴을 보며 나이대를 짐작한다. 4. 얼굴을 밟히고 마구잡이로 쳐맞는 있는 와중이더라도 이사람이 강도인지, 술에 취하진 않았는지 판단해야한다. 5.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신의 대처방법이 결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잔인하진 않은지, 자신이 재판까지 갈 경우 형을 받을만한 대처인지 고려한다. 그리고 대처가 끝나면 뭘 했든지간에 내가 체포된다. 끝.


에이씨~ 총알이 왜소하니 그총알 보호해줘라


판결이 지랄이네


저런 것도 판사라고..ㅈ


책으로 때려야지~~ 집에 두꺼운 사전 하나씩 사둬라.. 책은 판례에도 흉기가 아니라드라..